특허번역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학기술의 발달로 세계 각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발명의 핵심이념과 구현방법을 기록하는 특허 출원문서는 특허 등록 여부 및 등록범위에 영향 줄 수 있기에 국제 특허출원의 경우 출원문서에 대한 번역은 더욱더 엄격히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글로벌화로 인해 국제특허출원은 보편화되고 있으며, 각국 특허청은 통상적으로 국제출원 문서를 자국어로 번역할 것을 요구하며 번역문에 근거하여 심사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특허심사지침", 제1부분, 제2장, 15.1.3에서는 "외국어로 게시된 국제출원의 경우, 중문 번역문에 대해서만 심사하며 원문을 확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제출원 문서 원문은 법적효력을 가지며 출원문서 수정의 근거로 된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중국 특허법 제 33 조에 따르면 특허출원이 접수 된 후 특허출원 문서의 수정은 특허출원문서 원문의 청구범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품질 높은 특허출원 문서의 번역문은 특허출원의 등록 여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번역의 오류로 특허가 등록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사 등록되더라도, 후속 특허권 무효 또는 침해 소송단계에서 경쟁자에게 약점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번역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는 물론,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지식과 관련 기술분야의 지식 및 언어능력을 갖춘 다국어 전문 번역팀은 특허 업무 성공의 중요한 기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