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본, JPO "유사상품/서비스 심사기준" 신규개정 발표, 2023.1.1부터 시행

일본 특허청(JPO)은 최근 유사 상품/서비스를 그룹화하여 신판 '유사상품/서비스 심사기준'을 공포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 후에 제출한 상표출원은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2. 베트남, 2023.1.1부터 제3판지식재산법 효력 발생

CPTPP, EVFTA, RCEP등 무역 협정에 가입 후 베트남은 기존 '2005년 지식재산권법'을 기반으로 지식재산권법 집행과 관련된 많은 규정을 수정, 보완했으며, 2022년 6월 16일 베트남 국회에서 비준되였습니다.따라서 '2005년 지식재산법'의 '제3개정안'으로 2009년 '제1개정안'과 2019년 '제2개정안'을 대체하였습니다. 2022년 지식재산권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그 중 상표보호 부분은 2022년 1월 14일부터, 농약 검사 데이터 보호 규정은 2024년 1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

3. 콜롬비아, 관납료 조정 발표 2023.1.1 발효

콜롬비아 특허상표청(CPTO)은 2022년 결의안 66173호를 발표하여 2023년1월 1일부터 관납료 조정이 발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관납료는 2022년 대비 10% 인상됩니다.

4. 부다페스트, 조약 개정 2023.1.1발효

최근 부다페스트 연맹 총회는 2023년 1월 1일 발효되는 '부다페스트 조약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5. 캐나다/헝가리, 2023.1.1부터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갱신 중 지정비용 조정

2023년 1월 1일부터 국제출원 또는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에서 캐나다와 헝가리 지정 수수료가 조정됩니다.

*캐나다(증가)

(1) 국제출원 시 포함된 디자인: CHF 316

(2) 첫 국제등록 갱신 시 포함된 디자인: CHF 276 (추후 갱신 시 지정 수수료가 없음)

*헝가리(감소)

(1) 국제출원 또는 갱신신청에 포함되는 첫 번째 디자인: CHF 47

(2) 디자인 추가 시: CHF 11

6. 러시아, 2023. 1.1부터 전자제출 감면 종료

러시아 특허청에 출원서류를 제출할때  전자제출 방식을 선택 시 출원료 및 심사료를 30% 할인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 감면 조치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7. 뉴질랜드, 2023.1.24부터 식물 품종 갱신에 관한 관납료 및 보호 조례

뉴질랜드 특허청(IPONZ)은 2021년 11월 뉴질랜드 특별위원회가 새로운 '식물 품종 권리 법안'을 보고한 데 이어 2022년 11월 16일 3차 법안을 통과시켜 2022년 식물 품종 권리 법안을 비준하였습니다.또한 2022년 12월 22일 뉴질랜드 입법 웹사이트에 새로운 법안에 부합하는 2022년 식물 신품종 보호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었습니다. IPONZ는 새 법안(제5부분 3소절 외) 은 2023년 1월 24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知情会

번역 및 편집: Pan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