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식재산권 법률 및 규정들이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우선은, 중국 내의 새로운 규정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중국 국내

1.  국무원 학위 교육부: 2023년부터 지식재산권 석사 전공 학위를 신설

최근 국무원 학위위원회 교육부는 '대학원 교육학과 전공 목록(2022)' 및 '대학원 교육학과 전공 목록 관리 조치'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습니다. 새 목록에는 14개의 카테고리가 있으며 모든 카테고리 아래에 전문 학위가 있으며 기상, 문화재, 지식재산 등 박사 또는 석사 전공 학위 카테고리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중 지식재산권 전공은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는 2023년부터 실시됩니다

2. 2023.1.1부터 홍콩특별행정구 출원인은 본토에서 발명특허 우선심사 신청 가능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12월 23일 '홍콩특별행정구 출원인의 본토 발명특허 우선심사 신청 시범사업은 2023년에 정식으로 실시된다'는 글을 발표했으며, 2023년 1월 1일에 정식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3. 2023.1.1부터 마드리드 출원인, 소유자 및 대리인은 이메일 주소 필수로 제공

세계지식재산기구(WIPO)는 국제국과 상표출원 고객 간의 효율적인 전자 통신을 보장하고자 마드리드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세계지식재산권기구는 마드리드 출원인, 소유자 및 대리인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4. 2023.1.1부터 PCT 출원 국제단계 요금 인상

중국 지식재산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체결한 '특허협력조약(PCT) 비용 송금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르면, 2021년 12월 1일부터 중국 지식재산국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고시한 위안화 표준에 따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국을 대신하여 PCT 출원 국제단계 비용을 징수하며, 더 이상 스위스 프랑 표준으로 환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화 기준 PCT 신청 국제단계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 통지'에 따르면 2023년 PCT 출원 국제단계 수수료는 이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PCT 출원 국제단계 요금표준(금액단위: 위안화)

(1) 국제사무국을 대신하여 부과되는 국제출원료

(2) 국제국을 대신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1450

5. 2023.1.1부터"니스분류 12판 2023버전 " 사용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의 요구에 따라 니스 연맹회원국은 2023년 1월 1일부터 '상표등록 상품/서비스의 국제분류'(즉, 니스분류) 제12판 2023버전을 공식적으로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원일이 2023년 1월 1일이후의상표 출원  상품/서비스는새로운니스분류버전이적용되며, 그 이전의 상표 출원은 기존 니스분류 버전이 적용됩니다.

6. 2023.1.1부터 PPH 시범사업 3년연장

중국 지식재산권국과 체코공업재산권국의 공동 결정에 따라 2018년 1월 1일 시작된 중제특허심사고속도로(PPH) 시범사업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두 개국에서 PPH 요청을 제출하기 위한 관련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7.2023.1.6부터 5개 국 특허심사고속도로(IP5 PPH) 시범사업 3년 더 연장

중국 지식재산권국과 유럽특허청, 일본특허청, 한국특허청, 미국특허상표국의 공동 결정에 따라 5개 국 특허심사고속도로(IP5 PPH) 시범사업이 2023년 1월 6일부터 3년 더 연장돼 2026년 1월 5일까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출원인의 시범 프로젝트에 따라 PPH 요청을 제출하기 위한 관련 요구 사항 및 프로세스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8. 2023.1.11부터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개정판 특허 출원 청구류 양식과 전자 출원 데이터 표준 규범 사용

중국 지식재산권국은 일부 특허 업무 처리 방식과 심사 규칙을 조정하기로 결정하고 관련 특허 출원 청구류 양식, 전자 출원 데이터 표준 규범을 이에 따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관련 개정은 2023년 1월 11일부터 시작되며 동시에 기존 양식은 사용이 중단됩니다.

9. 2023년 1월 26일부터 위챗, 알리페이로 특허료 납부 가능, 수수료 없음

최근지식재산권국은 2023년 1월 26일부터 당사자가 온라인 지불시 은행 카드, 위챗, 알리페이 또는 공식 계좌이체 방식으로 특허료를 납부 가능하며 별도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작성 및 편집: Pan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