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실용신안은 중국의 지재권 중에서 가장 특징이 뚜렷한 제도입니다. 중국 실용신안은 등록비용이 적고 등록 난이도가 낮아 빠르게 등록 받을 수 있는 반면 권리범위 보호가 넓은 등 이유로 하루 빨리 권리를 취득하고 싶은 경우나, 진보성 미흡으로 등록이 힘들다고 판단 될 경우, 많이는 실용신안을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최근 신청건수와 등록율을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실용신안 신청건수는 226.8만건, 등록건수 212.3만건, 등록율 93.6%;

2020년, 실용신안 신청건수는 292.7만건, 등록건수 275.7만건, 등록율 94.2%;

2021년, 실용신안 신청건수는 285.2만건, 2022년 8월까지 등록건수 238.9만건으로, 현재까지의 등록율은 84%이며 아직 심사하지 않은 건수를 고려한다고 쳐도 2021년 실용신안 특허의 등록율은 94%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상기 데이터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 실용신안은 몇 년간 꾸준히 높은 등록율을 유지하였는데요. 그 원인은 지금까지의 중국 실용신안은 실체심사가 없이 형식심사로 등록이 가능하였기 때문입니다. 형식심사에서 심사관은 오직 선행기술 또는 저촉출원에서 얻은 정보에 기반하여 해당 실용신안의 신규성이 명백하게 결여되는지만을 심사하기에 등록 난이도가 낮습니다.

그러나, 중국 실용신안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지난 7월20일 중국지재권관리국에서는 명백히 진보성이 구비하지 않은데 대한 실용신안 심사제도 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는데，예상컨대 추가된 진보성 심사로 인해 실용신안의 등록 난이도가 높아져 등록율은 곧 하락될 것으로 봅니다. 

출처: 국가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