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워즈tip ]중국출원 시 대만, 홍콩 등 명칭에 대한 정확한 중국어 표기법  

상기와 같이， 대만, 홍콩 등 명칭에 대한 잘못된 표기로 인해 심사의견통지서가 발급되었는데요. 원문과 일치하게 “台湾-대만；香港-홍콩”으로

번역하였으나 전리법 제5조에 부합되지 않는 이유로 이와 같이 심사의견통지서가 발급되어, 대만을 중국 대만（中国台湾）으로, 홍콩을 중국 

홍콩(中国香港)으로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第五条

对违反法律、社会公德或者妨害公共利益的发明创造，不授予专利权。

对违反法律、行政法规的规定获取或者利用遗传资源，并依赖该遗传资源完成的发明创造，不授予专利权。

제5조

법률ㆍ사회공중도덕에 위반되거나 공공이익을 방해하는 발명창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법률ㆍ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전자원을 획득 또는 이용하고, 해당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는, 특허권을 수여하지 아니한다.

아래는 명세서 중 “台湾（대만）’에 대한 잘못 기재된 예시입니다.

                                                                                                                예시1: (빨간색표기)

                                                                                                                  예시2:(빨간색표기)

상기 예시 2에서 대만에 대한 잘못된 표기외에도, 유명 연예인(노란색 표기) 이름이 거론되었는데요. 

이 또한 특허 심사 가이드라인 제1부분 제1장 7.7절: 

“명세서에는 기술과 관련이 없는 단어나 문구를 사용하거나 상업적 홍보문에 사용하거나 타인이나 그들의 제품을 비하 및 비방하는 단어를 사용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된 부분과 어긋나며,"대만"을 "중국 대만"으로 변경, 유명인 이름은 가명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분명히 오역이 아니지만 중국 특허법 및 실무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로 인해 보정요청이 내려오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일반 번역업체에서

진행하는 경우라면 흔히 발생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허번역은 특허실무 및 현지 법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번역사가 수행해야지만

보다 순리로운 출원이 될 수 있겠죠. 출원 전에 문제점을 짚어내어 미리감치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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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및 편집: pan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