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六章　专利实施的特别许可

제6장 특허실시의 특별허가

第四十八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会同同级相关部门采取措施，加强专利公共服务，促进专利实施和运用。

제48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ㆍ지방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동급 관련 부서와 함께 조치를 취하여, 특허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특허 실시와 활용을 촉진해야 한다.

第四十九条

国有企业事业单位的发明专利，对国家利益或者公共利益具有重大意义的，国务院有关主管部门和省、自治区、直辖市人民政府报经国务院批准，可以决定在批准的范围内推广应用，允许指定的单位实施，由实施单位按照国家规定向专利权人支付使用费。

제49조

국유기업 사업단위의 발명특허가, 국가이익 또는 공공이익에 대하여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경우,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는 국무원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 비준의 범위 내에서 응용확산을 결정하고, 지정한 단위의 실시를 허락하며, 실시하는단위가 국가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第五十条

专利权人自愿以书面方式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声明愿意许可任何单位或者个人实施其专利，并明确许可使用费支付方式、标准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予以公告，实行开放许可。就实用新型、外观设计专利提出开放许可声明的，应当提供专利权评价报告。

专利权人撤回开放许可声明的，应当以书面方式提出，并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予以公告。开放许可声明被公告撤回的，不影响在先给予的开放许可的效力。

제50조

특허권자가 자원하여 서면방식으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어떤 단위 또는개인에게든지 그 특허를 실시하도록 허가하기를 원한다는 성명을 제출하고, 허가사용료 지불방식ㆍ기준을 명확히 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하고, 개방허가를 시행한다. 실용신안, 디자인특허에 대한 개방허가 성명을 제출하는 경우,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개방허가 성명을 철회하는 경우, 서면방식으로 제출해야 하고,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공고한다. 개방허가 성명이 공고로 철회되는 경우, 이전에 부여된 개방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第五十一条

任何单位或者个人有意愿实施开放许可的专利的，以书面方式通知专利权人，并依照公告的许可使用费支付方式、标准支付许可使用费后，即获得专利实施许可。

开放许可实施期间，对专利权人缴纳专利年费相应给予减免。

实行开放许可的专利权人可以与被许可人就许可使用费进行协商后给予普通许可，但不得就该专利给予独占或者排他许可。

제51조

어떤 단위나 개인이 개방허가된 특허의 실시를 원하는 경우, 서면방식으로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공고된 허가사용료 지불 방식ㆍ기준에 따라 허가사용료를 지불한 후에, 특허실시허가를 획득한다.

개방허가 실시기간, 특허권자가 납부하는 특허 연차등록료에 대하여 상응하게 감면한다.

개방허가를 실시하는 특허권자는 피허가자와 허가사용료에 대하여 협상을 진행 후에 보통허가를 할 수 있으나, 해당 특허에 대해 독점 또는 전용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第五十二条

当事人就实施开放许可发生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可以请求国务院专利行政部门进行调解，也可以向人民法院起诉。

제52조

당사자는 개방허가 실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 당사자의 협상으로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조정의 진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第五十三条　

有下列情形之一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具备实施条件的单位或者个人的申请，可以给予实施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强制许可：

（一）专利权人自专利权被授予之日起满三年，且自提出专利申请之日起满四年，无正当理由未实施或者未充分实施其专利的；

（二）专利权人行使专利权的行为被依法认定为垄断行为，为消除或者减少该行为对竞争产生的不利影响的。

제53조

아래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조건을 구비한단위 또는 개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수여받은 날로부터 만 3년, 특허출원일로부터 만 4년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특허권을 실시하지 않거나 또는 충분하게 실시하지 않는 경우

(2) 특허권자의 특허권 행사행위가 법에 의하여 독점행위로 인정되고, 그 행위가 경쟁에 대하여 초래한 불리한 영향을 해소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

第五十四条

在国家出现紧急状态或者非常情况时，或者为了公共利益的目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给予实施发明专利或者实用新型专利的强制许可。

제54조

국가에 긴급상황 또는 비상사태 출현 시, 또는 공공이익의 목적을 위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발명특허 또는 실용신안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第五十五条

为了公共健康目的，对取得专利权的药品，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给予制造并将其出口到符合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规定的国家或者地区的强制许可。

제55조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하여, 특허권을 취득한 의약품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제조 및 그것을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 규정에 부합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第五十六条

一项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比前已经取得专利权的发明或者实用新型具有显著经济意义的重大技术进步，其实施又有赖于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实施的，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后一专利权人的申请，可以给予实施前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强制许可。

在依照前款规定给予实施强制许可的情形下，国务院专利行政部门根据前一专利权人的申请，也可以给予实施后一发明或者实用新型的强制许可。

제56조

특허권을 취득한 하나의 발명 또는 실용신안이 이전에 이미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비하여 현저한 경제적 의의의 중대한 기술진보가 있고, 그 실시가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 실시에 의존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후(后)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전(前)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전 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의 강제허가가 부여된 상황 하에서,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전(前) 특허권자의 신청에 근거하여, 후(后) 발명 또는 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도 있다.

第五十七条

强制许可涉及的发明创造为半导体技术的，其实施限于公共利益的目的和本法第五十三条第（二）项规定的情形。

제57조

강제허가와 관련된 발명창조가 반도체 기술인 경우, 그 실시는 공공이익의 목적 및 본 법 제53조제2호에 규정된 상황에 한정된다.

第五十八条

除依照本法第五十三条第（二）项、第五十五条规定给予的强制许可外，强制许可的实施应当主要为了供应国内市场。

제58조

본 법 제53조제2호 또는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강제허가를 제외하고, 강제허가의 실시는 주로 국내시장의 공급을 위해서 해야 한다.

第五十九条

依照本法第五十三条第（一）项、第五十六条规定申请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提供证据，证明其以合理的条件请求专利权人许可其实施专利，但未能在合理的时间内获得许可。

제59조

본 법 제53조제1호 또는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강제허가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증거를 제출하여,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권자에게 그 특허실시의 허가를 청구하였으나,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획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第六十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作出的给予实施强制许可的决定，应当及时通知专利权人，并予以登记和公告。

给予实施强制许可的决定，应当根据强制许可的理由规定实施的范围和时间。强制许可的理由消除并不再发生时，国务院专利行政部门应当根据专利权人的请求，经审查后作出终止实施强制许可的决定。

제6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실시의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을 한 경우, 즉시 특허권자에 통지하고, 등기 및 공고해야 한다.

실시의 강제허가를 부여하는 결정은, 강제허가의 이유에 근거하여 실시범위 및 시간을 규정해야 한다. 강제허가의 이유가 해소되고 다시 발생하지 않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심사를 거친 후 실시의 강제허가를 종료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第六十一条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不享有独占的实施权，并且无权允许他人实施。

제61조

실시의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독점적 실시권을 향유할 수 없고, 타인에게 실시를 허락할 권한이 없다.

第六十二条

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应当付给专利权人合理的使用费，或者依照中华人民共和国参加的有关国际条约的规定处理使用费问题。付给使用费的，其数额由双方协商；双方不能达成协议的，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裁决。

제62조

실시의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은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또는 중국이 참가한 관련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액수는 쌍방이 협상하여 정한다; 쌍방이 협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재결(裁决)한다.

第六十三条

专利权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关于实施强制许可的决定不服的，专利权人和取得实施强制许可的单位或者个人对国务院专利行政部门关于实施强制许可的使用费的裁决不服的，可以自收到通知之日起三个月内向人民法院起诉。

제63조

특허권자가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의 강제허가 결정에 관하여 불복하거나, 특허권자와 실시의 강제허가를 취득한 단위 또는 개인이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의 실시의 강제허가 사용료 재결에 불복하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七章　专利权的保护

제7장 특허권의 보호

第六十四条

发明或者实用新型专利权的保护范围以其权利要求的内容为准，说明书及附图可以用于解释权利要求的内容。

外观设计专利权的保护范围以表示在图片或者照片中的该产品的外观设计为准，简要说明可以用于解释图片或者照片所表示的该产品的外观设计。

제64조

발명 또는 실용신안특허권의 보호범위는 그 권리요구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설명서 및 첨부 도면은 권리요구의 내용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디자인특허권의 보호범위는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기준으로 하고, 간단명료한 설명은 도면 또는 사진에 표시된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해석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第六十五条

未经专利权人许可，实施其专利，即侵犯其专利权，引起纠纷的，由当事人协商解决；不愿协商或者协商不成的，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也可以请求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时，认定侵权行为成立的，可以责令侵权人立即停止侵权行为，当事人不服的，可以自收到处理通知之日起十五日内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侵权人期满不起诉又不停止侵权行为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进行处理的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当事人的请求，可以就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进行调解；调解不成的，当事人可以依照《中华人民共和国民事诉讼法》向人民法院起诉。

제65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특허를 실시하여, 즉 특허권을 침해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협상하여 해결한다;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처리 시, 침해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될 경우,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의 즉시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당사자가 불복하는 경우, 처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행정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침해자가 기한 내에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고 침해행위를 정지하지도 않는 경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처리를 진행하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의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第六十六条　

专利侵权纠纷涉及新产品制造方法的发明专利的，制造同样产品的单位或者个人应当提供其产品制造方法不同于专利方法的证明。

专利侵权纠纷涉及实用新型专利或者外观设计专利的，人民法院或者管理专利工作的部门可以要求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出具由国务院专利行政部门对相关实用新型或者外观设计进行检索、分析和评价后作出的专利权评价报告，作为审理、处理专利侵权纠纷的证据；专利权人、利害关系人或者被控侵权人也可以主动出具专利权评价报告。

제66조

특허권 침해분쟁이 신제품 제조방법과 관련된 발명특허인 경우,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그 제품의 제조방법이 특허방법과 동일하지 않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특허권 침해분쟁이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과 관련된 경우, 인민법원 또는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관련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에 대하여 검색ㆍ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고 작성한 특허권평가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고, 특허권 침해분쟁을 심리ㆍ처리하는 증거로 할 수 있다; 특허권자ㆍ이해관계자 또는 고발된 침해자도 주동적으로 특허권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第六十七条

在专利侵权纠纷中，被控侵权人有证据证明其实施的技术或者设计属于现有技术或者现有设计的，不构成侵犯专利权。

제67조

특허권 침해분쟁 중, 고발된 침해자가 그 실시한 기술 또는 설계가 종래기술 또는 종래설계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경우,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第六十八条

假冒专利的，除依法承担民事责任外，由负责专利执法的部门责令改正并予公告，没收违法所得，可以处违法所得五倍以下的罚款；没有违法所得或者违法所得在五万元以下的，可以处二十五万元以下的罚款；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68조

특허위조의 경우, 법에 의하여 민사책임을 지는 이외에,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공고하며,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위법소득의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 위안 이하인 경우, 25만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六十九条

负责专利执法的部门根据已经取得的证据，对涉嫌假冒专利行为进行查处时，有权采取下列措施：

（一）询问有关当事人，调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情况；

（二）对当事人涉嫌违法行为的场所实施现场检查；

（三）查阅、复制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合同、发票、账簿以及其他有关资料；

（四）检查与涉嫌违法行为有关的产品；

（五）对有证据证明是假冒专利的产品，可以查封或者扣押。

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的请求处理专利侵权纠纷时，可以采取前款第（一）项、第（二）项、第（四）项所列措施。

负责专利执法的部门、管理专利工作的部门依法行使前两款规定的职权时，当事人应当予以协助、配合，不得拒绝、阻挠。

제69조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가 이미 취득한 증거에 근거하여, 특허위조 혐의행위에 대하여 조사ㆍ처리할 때에는, 아래 열거된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는다.

(1) 관련 당사자 심문,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상황의 조사

(2) 당사자의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장소에 대한 현장검사 실시

(3)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계약ㆍ영수증ㆍ장부 및 기타 관련 자료의 조사ㆍ열람 및 복사

(4) 위법 혐의행위와 관련된 제품의 검사

(5) 특허위조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 조사ㆍ봉인 또는 압류를 할 수 있음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는 경우, 전항의 제1, 2, 4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특허 법집행 담당부서ㆍ특허업무 관리부서가 법에 의하여 전 2개항 규정의 직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사자는 협조ㆍ협력해야 하고, 거절ㆍ방해해서는 안 된다.

第七十条

国务院专利行政部门可以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的请求处理在全国有重大影响的专利侵权纠纷。

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应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请求处理专利侵权纠纷，对在本行政区域内侵犯其同一专利权的案件可以合并处理；对跨区域侵犯其同一专利权的案件可以请求上级地方人民政府管理专利工作的部门处理。

제70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할 수 있다.

지방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에 따라 특허권 침해분쟁을 처리하고, 해당 행정구역 내에서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병합처리를 할 수 있다; 지역경계를 넘어 그의 동일한 특허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하여 상급 인민정부 특허업무 관리부서에 처리를 청구할 수 있다.

第七十一条

侵犯专利权的赔偿数额按照权利人因被侵权所受到的实际损失或者侵权人因侵权所获得的利益确定；权利人的损失或者侵权人获得的利益难以确定的，参照该专利许可使用费的倍数合理确定。对故意侵犯专利权，情节严重的，可以在按照上述方法确定数额的一倍以上五倍以下确定赔偿数额。

权利人的损失、侵权人获得的利益和专利许可使用费均难以确定的，人民法院可以根据专利权的类型、侵权行为的性质和情节等因素，确定给予三万元以上五百万元以下的赔偿。

赔偿数额还应当包括权利人为制止侵权行为所支付的合理开支。

人民法院为确定赔偿数额，在权利人已经尽力举证，而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主要由侵权人掌握的情况下，可以责令侵权人提供与侵权行为相关的账簿、资料；侵权人不提供或者提供虚假的账簿、资料的，人民法院可以参考权利人的主张和提供的证据判定赔偿数额。

제71조

특허권 침해의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받은 실제 손실 또는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특허허가사용료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고의적인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상황이 심각한 경우, 위의 방법으로 확정된 액수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액을 확정할 수 있다.

권리자의 손실ㆍ침해자가 얻은 이익 및 특허허가사용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ㆍ침해행위의 성질 및 상황 등의 요소에 근거하여 3만 위안 이상 5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은 배상액 확정을 위하여, 권리자가 입증책임을 다하고,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가 주로 침해자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침해자에게 침해행위와 관련된 장부ㆍ자료의 제출을 명령할 수 있다; 침해자가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허위 장부ㆍ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주장과 제공된증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판정할 수 있다.

第七十二条

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有证据证明他人正在实施或者即将实施侵犯专利权、妨碍其实现权利的行为，如不及时制止将会使其合法权益受到难以弥补的损害的，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采取财产保全、责令作出一定行为或者禁止作出一定行为的措施。

제72조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거나 그 권리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고 있거나 또는 곧 실시하려고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고, 이를 즉시에 제지하지 아니하면 그의 합법적 권익에 보충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재산보존, 일정 행위의 실시 또는 일정 행위 실시 금지명령의 조치 채택을 신청할 수 있다.

第七十三条

为了制止专利侵权行为，在证据可能灭失或者以后难以取得的情况下，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可以在起诉前依法向人民法院申请保全证据。

제73조

특허권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하여, 증거가 멸실 또는 이후에 취득하기 곤란한 상황 하에서,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第七十四条

侵犯专利权的诉讼时效为三年，自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知道或者应当知道侵权行为以及侵权人之日起计算。

发明专利申请公布后至专利权授予前使用该发明未支付适当使用费的，专利权人要求支付使用费的诉讼时效为三年，自专利权人知道或者应当知道他人使用其发明之日起计算，但是，专利权人于专利权授予之日前即已知道或者应当知道的，自专利权授予之日起计算。

제74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소송시효는 3년이고,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침해행위 및 침해자를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한다.

발명특허출원이 공개된 후 특허권이 수여되기 전까지 해당 발명을 사용하고 적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특허권자가 사용료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송시효는 3년이고, 특허권자가 타인이 그 발명을 사용한 것을 안 날 또는 당연히 알아야 하는 날로부터 계산하나, 다만, 특허권자가 특허권 수여일 전에 이미 알았거나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경우, 특허권 수여일로부터 계산한다.

第七十五条

有下列情形之一的，不视为侵犯专利权：

（一）专利产品或者依照专利方法直接获得的产品，由专利权人或者经其许可的单位、个人售出后，使用、许诺销售、销售、进口该产品的；

（二）在专利申请日前已经制造相同产品、使用相同方法或者已经作好制造、使用的必要准备，并且仅在原有范围内继续制造、使用的；

（三）临时通过中国领陆、领水、领空的外国运输工具，依照其所属国同中国签订的协议或者共同参加的国际条约，或者依照互惠原则，为运输工具自身需要而在其装置和设备中使用有关专利的；

（四）专为科学研究和实验而使用有关专利的；

（五）为提供行政审批所需要的信息，制造、使用、进口专利药品或者专利医疗器械的，以及专门为其制造、进口专利药品或者专利医疗器械的。

제75조

아래에 열거된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허권 침해로 보지 아니한다.

(1) 특허제품 또는 특허방법에 따라 직접 획득한 제품을, 특허권자 또는 그가 허가한 단위ㆍ개인이 판매한 후, 해당 제품을 사용ㆍ판매의 청약ㆍ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2) 특허출원일 전에 이미 동일한 제품을 제조ㆍ동일한 방법을 사용 또는 이미 제조ㆍ사용에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고, 단지 원래의 범위 내에서 계속 제조ㆍ사용하는 경우

(3) 일시적으로 중국영토ㆍ영해ㆍ영공을 통과하는 외국의 운송도구가, 그 소속국가와 중국이 체결한 협의 또는 공동 참가한 국제조약, 또는 호혜원칙에 따라, 운송도구 자체의 수요를 위하여 그 장치 및 설비 중에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4) 전문적으로 과학연구 및 실험을 위하여 관련 특허를 사용하는 경우

(5) 행정심사비준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제조ㆍ사용ㆍ수입하는 경우 및 이를 위하여 특허 의약품 또는 특허 의료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경우

第七十六条

药品上市审评审批过程中，药品上市许可申请人与有关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因申请注册的药品相关的专利权产生纠纷的，相关当事人可以向人民法院起诉，请求就申请注册的药品相关技术方案是否落入他人药品专利权保护范围作出判决。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在规定的期限内，可以根据人民法院生效裁判作出是否暂停批准相关药品上市的决定。

药品上市许可申请人与有关专利权人或者利害关系人也可以就申请注册的药品相关的专利权纠纷，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请求行政裁决。

国务院药品监督管理部门会同国务院专利行政部门制定药品上市许可审批与药品上市许可申请阶段专利权纠纷解决的具体衔接办法，报国务院同意后实施。

제76조

의약품의 시장판매 심사평가·심사비준과정 중에,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이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권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기술방안이 타인의 의약품 특허권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규정된 기한 내에, 인민법원의 효력이 발생된 재정판결(裁判)에 근거하여 관련 의약품의 시장판매 비준의 임시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의약품의 시장판매 허가 신청인은 관련 특허권자 또는 이해관계자와의 등록 신청된 의약품과 관련된 특허분쟁에 대하여,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행정재결(行政裁决)을 신청할 수도 있다.

국무원 의약품 감독관리부서는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와 함께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 심사비준과 의약품 시장판매 허가신청 단계의 특허분쟁 해결의 구체적인 연계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에 보고하여 동의 후 시행한다.

第七十七条

为生产经营目的使用、许诺销售或者销售不知道是未经专利权人许可而制造并售出的专利侵权产品，能证明该产品合法来源的，不承担赔偿责任。

제77조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 및 판매된 특허권 침해제품인 것을 모르고 생산경영의 목적으로 사용ㆍ판매의 청약 또는 판매를 하고, 해당 제품의 합법적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第七十八条

违反本法第十九条规定向外国申请专利，泄露国家秘密的，由所在单位或者上级主管机关给予行政处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제78조

본 법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에 특허출원하고,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소속 단위 또는 상급 주관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第七十九条

管理专利工作的部门不得参与向社会推荐专利产品等经营活动；

管理专利工作的部门违反前款规定的，由其上级机关或者监察机关责令改正，消除影响，有违法收入的予以没收；情节严重的，对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依法给予处分。

제79조

특허업무 관리부서는 사회에 특허제품을 추천하는 등의 경영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특허업무 관리부서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의 상급기관 또는 감찰기관이 시정을 명하고, 영향을 해소하며, 위법수입이 있을 경우 몰수한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

第八十条

从事专利管理工作的国家机关工作人员以及其他有关国家机关工作人员玩忽职守、滥用职权、徇私舞弊，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尚不构成犯罪的，依法给予处分。

제80조

특허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국가기관 직원 및 기타 유관 국가기관 직원이 직무소홀ㆍ직권남용ㆍ사리사욕을 추구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의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의하여 처분을 한다.

第八章　附则

제8장 부칙

第八十一条

向国务院专利行政部门申请专利和办理其他手续，应当按照规定缴纳费用。

제81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에 특허출원하거나 기타 절차를 처리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第八十二条

本法自1985年4月1日起施行。

제82조

본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