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 심사주기 16.5개월로 단축

3월 2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 재산권 연간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2022)”을 발표했다. “지식재산강국 건설개요(2021~2035년)”와 “제14차 5개년 계획 중 국가지식재산 보호 및 활용방안”을 확실하게 실행하고, 2022년 지식재산권 작업을 더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식산권국국장회의에서, “지식재산권 연간 업무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2022)”을 작성했다. 지침에 의하면,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지식재산 창출, 심사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힘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발명특허 심사의 품질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특별 시행 계획(2019-2022)”에 설정된 목표를 전면적으로 완성하며, 발명특허 심사기간을 16.5개월로 단축시키고, 고가치특허 심사기간을 13.8개월로 단축시키며, 상표등록 심사기간을 평균 4개월로 안정시키도록 한다.

출처: 국지화운자 [2022] 15호

▶2022년 3월 1일부터 종이로 된 특허 증명서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진다

2020년 3월부터, 중국 국가지식산권국은 특허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해 전자 특허 인증서를 발급했으며 더 이상 종이로 된 특허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다만 발표 당시, 종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를 대비하여, 전자출원 등록이용자가 특허전자 출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1일(당일 포함)부터 국가지식산권국은 더 이상 전자 특허 출원에 대한 종이 버젼 발급 요청을 접수하지 않으며 관련 특허 증명서는 특허 전자 출원 시스템을 통해서만 발급된다고 통지했다. 

출처: 국가지식산권국고시 제472호

▶WIPO: 중국 신종 코로나 관련 백신 및 치료제와 관련된 최대 특허출원국

최근에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백신 및 치료제에 관한 특허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가 시작되어서부터 지난 21개월 동안 전 세계 49개 특허 사무소는 치료와 관련된 약 1,500건의 출원과 백신과 관련된 400건 이상의 출원을 포함하여 코로나 19와 관련하여 거의 5,300건의 특허 출원을 접수했다고 한다. 그 중, 2021년 9월 현재, 중국에서 제출한 백신 관련 특허 출원은 276건이며, 코로나19 치료법에 관하여 중국 출원인이 제출한 특허건은 887건에 달하는데, 이는 중국이 코로나 백신 및 치료법의 혁신연구에서 세계의 앞자리를 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처: 국가지식산권국 WeChat 공개 계정

▶중국저작권청: 2021년 중국 저작권 등록 건수 626만 건 이상 달성

2021년 중국 저작권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24.30% 증가한 6,264,378건이었다. 각 성, 자치구 및 직할시 저작권국 및 중국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물 등록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는 전국적으로 전년 대비 20.13% 증가한 3,983,943개의 저작물 저작권 등록이 완성되었으며, 중국저작권보호센터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정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전년 대비 32.34% 증가한 2,280,063건이었다고 한다. 중국저작권보호센터의 저작권 질권 등기 정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전국적으로 총 372건의 저작권 질권 등기가 완료되어 전년 대비 3.13% 감소했다고 한다.

출처: 국판발신[202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