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적 성장을 추진하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중국의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및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 업무의 통계 데이터는 다음과 같다.

1. 특허

중국의 유효발명특허 건수는 359.7만 건, 그 중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의 유효 발명특허 건수는 270.4만건이며 인구 1만 명당 고가치 발명특허 보유 건수는 7.5건으로 2020년 대비 1.2건 늘었다.

2021년에는 7.3만 건의 PCT 국제 특허 출원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6.8만 건은 국내 출원인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4만 건의 특허 재심사가 종료되었고 0.71만 건이 무효선고로 종료되었다.

2. 상표

중국의 유효 상표등록 건수는 3724.0만 건에 달했다. 2021년에는 국내 출원인의 마드리드 상표 국제출원은 5,928건이 접수되었다. 상표 이의심사 16.4만 건, 기타 상표 심사안건 38.3만 건을 심리했다. 

3. 지리적 표시

중국에서 총 2,490개의 지리적 표시 제품이 누적 승인되었으며 총 6,562건의 지리적 표시가 단체상표 및 증명상표로 등록되었다.

4.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

작년 한 해 중국에서 총 5.2만 건의 집적 회로 레이아웃 설계증서가 발급되었다.

5.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설립

57개의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와 30개의 지식재산권 신속보호센터가 설립되었으며 국가 해외지식재산분쟁대응지도센터 및 22개의 지방 분점 센터가 설립되었다.

6. 심사주기 단축

2021년 고가치 발명특허 심사주기는 13.3개월로 단축되고, 발명특허 심사주기도 18.5개월로 단축되었으며, 상표 출원 심사주기는 4개월로 비교적 안정되었고  일반 상표 등록주기는 7개월까지 단축되었다.

7. 중국국내시장 주체혁신이 한층 더 활성화

2021년 말까지 중국에 유효 발명특허를 보유한 기업은 29.8만 개로 2020년 대비 5.2만 개가 증가했다. 중국 국내기업이 보유한 유효 발명특허는 190.8만 건으로 22.6% 증가하였으며, 그 중 하이테크 기업이 보유한 유효 발명특허는 121.3만 건으로 중국 국내기업 전체 수의 63.6%를 차지한다.

8. 디지털 경제 및 의료분야의 특허 보유량 강화

세계지식재산기구(WTO)에서 분류한 35개 기술분야에 대한 통계에 따르면, 2021년 말까지 중국 국내에서 발명특허 유효량이 가장 빠르게 증가한 3개 분야는 정보기술관리방법, 컴퓨터기술, 의료기술분야로서 각각 동기 대비 100.3%, 32.7% , 28.7% 성장하였다.

9. 해외기업의 중국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신뢰도 향상

2021년 해외 출원인의 중국출원 발명특허 건수는 11만 건으로 전년 대비 23.0% 증가하고 상표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5.2% 증가한 19.4만 건, 그 중 미국이 중국에서 출원한 발명특허와 상표는 전년 대비 각각 32.1%, 17.3% 증가했다. 중국에 있는 해외 출원인이 출원한 건수의 급속한 성장은 해외기업이 중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10. 전략적 신흥산업의 특허 보유량 지속적 향상

2021년 말까지 중국 국내(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의 전략적 신흥산업 유효 발명특허는 79.2만 건으로 “13차 5개년(2016∽2020년)”계획 기간 말보다 11.4만 건 증가했으며 자주혁신 능력은 부단히 증가했다.

11. 특허 보유기간이 비교적 긴 유효발명특허 빠르게 증가

2021년 말까지 중국 본토(홍콩, 마카오, 대만 제외)에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유효 발명특허 수는 32.3만 건에 달해 전년 대비 27.7% 증가하였고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9%로 “13차 5개년(2016∽2020년)”계획 기간 말보다 0.6% 증가하였다.

출처: 2022년 1월 12일 중국 국무원 정보실 기자 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