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에 대한 기업들의 10가지 잘못된 인식

 

 1. 특허 출원 등록이 가장 중요해?

 

많은 기업들에서 특허사무소를 통해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데 종종 특허 등록 성공 여부로만 특허사무소의 업무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여, 일부 특허사무소에서도 등록 성공을 보장하며 등록 실패되는 경우에는 환불까지 약속하며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작 특허 보호범위가 넓은지, 특허 침해 가시성이 높은지, 무효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포함한 특허 자체의 가치성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사실 특허의 핵심적 가치는 그 법적 가치이며, 이는 종종 소송 및 라이선스를 통해 반영되는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특허야말로 좋은 특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가 등록되었을지라도 권리범위가 매우 작다면 경쟁사의 제품과 기술에 대한 보호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제품과 기술에 대한 보호도 거의 불가능하게 됩니다. 권리범위가 너무 작아 경쟁사들로부터 특허 핵심기술을 베끼기 당했어도 다른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을 통해 회피하면 특허 청구 보호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는 가치가 없을뿐더러 특허권자로 하여금 특허를 소유했다는 착각을 주며, 심지어 해당 특허를 기반으로 경쟁사를 고소하기도 합니다. 저자는 2년간 이러한 사례들을 수차 접했으며 결국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이는 금전적인 낭비이기도 하지만 경쟁사에 아무런 제한의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특허가 공개됨으로 인해 핵심기술만 노출한 셈이 됩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등록에만 집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2. 특허만 보유한다면 침해 걱정이 없다?

 

많은 특허권자는 자체 제품에 대해 특허를 신청하여 등록되기만 한다면 제품 생산과 판매에 아무런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인식입니다. 법률상에서,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보유하면 제3자가 특허권자의 동의 없이 특허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나 특허권이 있다고 하여 모든 리스크가 없어진다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특허 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해서는 사전에 특허 리스크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특허 출원일 전에 이미 해당 특허 제품을 포괄하는 선출원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특허만 보유한다면 타인에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법에 대해 잘 모르는 기업들이 비교적 많은데 특허는 출원만 하면, 특히 발명 특허는 공개만 하면 타인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몇 년 전 심천 중급 법원에서는 미등록 발명 특허의 공개 문서로 기소하는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법률규정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특허출원은 특허의 권리가 없으며 더욱이 타인에 대한 고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물론, 법률상에서는 발명 특허가 공개부터 등록되는 과정에 타인의 해당 특허기술 사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타인에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해당 발명 특허가 등록된 다음에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특허 등록이 거절된다면 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특허 출원 심사기간이 짧을수록 좋다?

 

일부 출원인들은 심사기간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특허 전문가는 “특허 제도는 천재의 불길에 효험을 더하는 연료로 특허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경제사회 발전과 기업의 발전수요에 걸맞아야 하며, 기업의 발전수요와 세 가지 특허 심사기간의 특성을 감안하여 어떤 유형의 특허를 출원할지, 언제 출원할지, 어떤 조치를 취하여 등록시간을 보증할지 등을 미리 전에 계획하여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5. 특허는 “있어도 되는 것”이지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지혜로 쾌속 발전을 이루는 현대 기업들에 있어서 특허는 “필수”이며,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특허 제1인 구즉유(邱则有)는 6000여 개 특허를 보유하여 중공 대형 빌딩 산업을 독점했으며 엄청난 경제적 수익을 얻었습니다.

 

기업에서 매우 강력한 특허를 보유한다면 타인은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며, 소송이 있더라도 최종 결과는 합의 또는 교차 라이선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미국 특허 소송의 약 97%가 합의로 끝났습니다. 합의 당시 양 당사자가 동등한 수준의 특허를 보유하면 기업은 특허 교차 라이센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허가 없거나 특허가 동등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보상으로만 지불할 수 있습니다.

 

6. 특허는 독점을 위한 것이다?

 

“특허”라고 하면 특허권자만이 기술을 구현하거나 발명제품을 제조할 수 있을 것 같은 “독점적 이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인식은 두 개 방면의 착오를 초래합니다.

 

우선, 특허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기술의 진보를 촉진하는 것으로, 특허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누구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특허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기술 문헌은 특허 형태로 존재합니다.

 

또한, 엄밀히 말하면 특허권자는 자신의 발명의 기술을 구현하거나 발명의 제품을 제조할 수 없으며 타인으로부터의 구현을 금지하는 작용뿐입니다. 예를 들어, 특허권자의 발명이 타인의 발명에 기초한 경우, 후자의 발명의 특허권자는 선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발명을 구현할 권리가 없습니다.

 

7. 디자인 특허는 발명 특허보다 못하다?

 

실제로 다양한 유형의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산업, 다양한 제품 및 다양한 권리조합에서 각자 독특하고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비재와 같은 일부 경우에는 디자인 특허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바, 특히 부분디자인 (Partial Design) 시스템을 갖춘 미국, 일본, 한국 등 국가에서는 디자인의 일부를 보호할 수 있으며 디자인 특허의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많은 디자인 특허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하고 높은 보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8. 기술기밀은 공개할 필요가 없으므로 더욱 안전하다?

 

“기술기밀은 공개할 필요가 없기에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기술기밀은 기밀유지가 어렵습니다. ”기술기밀”은 특허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일단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신청하면 기술기밀에 대한 지식재산권이 없어지며 기술이나 시장에서 모두 피동적으로 됩니다.

 

중국기업의 대다수는 기술기밀 보호에 큰 문제가 존재하며 결과적으로는 많은 기술기밀이 유출되어도 책임을 묻기 힘든 상황입니다.

 

9. 특허가 있는 제품이 좋은 제품이다?

 

특허 보유 여부는 제품의 품질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접하는 제품은 일반적으로 최종 완제품이지만 특허는 완제품 일부에 대한 개선사항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액정 디스플레이는 전원보드, 메인보드, 중앙제어보드 및 액정스크린 부품으로 구성되며, 액정스크린 부품은 액정분자층, 필터필름 및 백라이트를 포함합니다. 각 구성품은 기술 면에서 더 세분화될 수 있으며 세분된 각 부품은 많은 특허를 가질 수 있습니다. 즉, 특허는 완제품의 작은 부분에 대한 개선일 수도 있고 부품의 재질과 구조를 포함할 수도 있고 외관 디자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특허의 효과는 공장에서의 제조공정을 단순화했거나 생산과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감소시켰을 뿐 비록 사회발전에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나 제품의 성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이 실제로 "좋은"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홍보하는 특허의 장점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0.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가치가 없다?

 

사실 생산비,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특허권이 없이도 제품시장을 장악 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특허는 출원과정에서 일반인에게 공개되며 공개된 내용은 특허청 심사관에 의해 선행기술로 검색되며 이로써 타인의 특허를 획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되지 않은 특허는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이 기술은 어떠한 경쟁자에게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없게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처: 知识产权进行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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